K-City 하위 모듈 · 초안(v0.1) 단계

이미 정한 그 사업장을, 실제로 진행시킵니다

도시정비(재개발·재건축)는 K-City의 하위 모듈입니다. K-City 본체가 도시 전체 단위에서 "어디를 정비해야 하는가"를 설계한다면, 이 모듈은 이미 특정된 정비구역 하나의 주민 의사 수렴, 법정 절차, 감정평가 추정, 비용 추산, 분양 계획, 시공사 선정을 실제로 실행합니다.

본체와의 관계

K-City(설계) → 도시정비 모듈(실행)

본체 없이 이 모듈만 곧바로 호출해도 동작합니다 — 이미 정비구역이 정해져 있다면 K-City의 거시 설계 단계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.

K-City 본체(SP-27) : "도시 어디를 정비해야 하는가" — 거시 최적화·설계 자문 도시정비 모듈(본 페이지) : "이미 정한 그 사업장을, 실제로 어떻게 진행시키는가" — 주민 의사 수렴 · 법정 절차 · 비용 추산 · 분양 계획 ·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모듈(형제, SP-27b) : "이 부동산은 얼마로 추정되는가" — 필요할 때마다 호출
이 모듈은 감정평가 기능을 직접 갖지 않습니다. 조합원 감정가 추정이 필요하면 형제 모듈인 감정평가 모듈(SP-27b)을 호출해 값을 받아오고, 이 모듈은 그 값을 입력으로 분담금·환급금 등 도시정비 고유 계산만 수행합니다. 감정평가는 재개발에만 쓰이는 기능이 아니라 여러 K-서비스가 공유할 범용 기능이기 때문입니다.
면책 구조는 본체와 동일합니다 — 정비구역 지정·조합설립인가·사업시행인가·관리처분인가는 언제나 지자체의 법정 권한이고, 총회 의결·시공사 계약 체결은 언제나 조합(원)의 권한입니다. 이 모듈은 신청서·계획서·비교표를 초안으로 준비하고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·추적할 뿐, 실제 인가·의결·계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네 개의 역할

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산출물이 달라집니다

한 사업장 안에서 이해관계가 종종 충돌하는 네 주체를 동시에 상대합니다. 같은 사업장의 같은 사실은 누가 묻든 똑같이 답합니다.

주민
개별 소유자·조합원. 감정가는 감정평가 모듈을 호출해 받아오고, 그 값으로 분담금 추정, 이주비 대출 범위, 총회 안건 이해, 이의제기 절차를 돕습니다.
조합/추진위원회
동의율 추적, 총회 준비, 사업비 추산, 분양 시뮬레이션, 시공사 비교표.
지방자치단체
인허가 요건 체크리스트, 처리 기한 추적, 관할 내 사업장 비교, 고시문 초안.
국가
정책 통계 집계, 법령 근거 대조, 지역별 추이 비교.
한국 법정 요건(2026-09 기준)

사업 유형별 조합설립 동의 요건

법 개정이 있을 때만 바뀌는 고정 요건입니다. 사업장 소재 지자체 조례가 이를 상회할 수 있어 사업장별로 별도 확인합니다.

사업 유형조합설립 동의 요건
재개발사업토지등소유자 75% 이상 + 토지면적 50% 이상 (도시정비법 제35조)
재건축사업70% 이상 (2025.05.01 개정, 기존 75%→완화), 상가 1/3 이상
가로주택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 80% 이상 + 토지면적 2/3 이상
소규모재건축사업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+ 전체 3/4 이상

「재건축·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」(2024.09 발의)은 이 페이지 작성 시점 기준 국회 통과·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— 이 특례를 전제로 안내하지 않습니다.

정직한 한계 고지

아직 없는 것

지자체 행정시스템 실시간 연동 — 공개된 고시문·자료를 근거로 계산·정리하는 수준까지만.
법정 감정평가 확정 — 감정가는 항상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 있는 평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
조합 총회 의결·시공사 계약 체결 — 안건 준비·비교표까지만, 실제 의결·계약은 별도 진행됩니다.
백엔드 연동 — sp-catalog.json 등록·worker.js 라우팅이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"역할 선택하고 보기"는 산출물 형태를 보여주는 정적 미리보기입니다.
면책 원칙
이 모듈의 산출물은 초안·추정치입니다. 정비구역 지정·조합설립인가·사업시행인가·관리처분인가는 언제나 해당 지자체의 법정 권한이며, 총회 의결·시공사 계약 체결은 언제나 조합(원)의 권한입니다. K-City 본체의 면책 구조(K-Law의 가상 판결문 원칙)와 동일합니다.
문서

정본 문서

SP-27a_kcity_urban-renewal_v0_1.txt
본 모듈의 범위·역할 분기·법정 요건·경계가 담긴 정본 문서.
SP-27_kcity_v0_1.txt — 본체
K-City 본체(도시 전체 시설 배치 설계) 정본 문서.
감정평가 모듈 (형제)
이 모듈이 감정가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는 형제 모듈.
K-City 소개로 돌아가기
시민 복지 총합 최적 도시 설계 — 본체 소개 페이지.
GitHub — Openhash-Gopang/city ↗
K-City 관련 문서와 코드가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.